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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전 위법땐 재건축 입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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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9-29 17:40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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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자 정부가 앞으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재건축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택·건설업계에 경고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주택 건설업계에 시공사 선정 과정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으며 기존에는 금품 향응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처벌 조항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8일 오후 주택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엄중 경고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도시정비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대림·대우·롯데·GS·삼성·포스코·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석했고, 업계 차원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미성·크로바, 한신4지구, 대치쌍용2차 등 강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돼 있는 만큼 과열 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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